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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내용 ▼하단 내용과 연관된 내용

14 티스탁 1 135 1 0

이러한 이유가 있었군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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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Youtube 동영상 링크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트위터나 인스타에 관한 판례를 참조하면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내에서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퍼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팀잇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데요.

  • 이용약관에 의하면 Youtube에서 획득하지 않은 다른 자료가 해당 페이지에 나타나고, 그 자료들이 광고 등 판매의 근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 그 블로그 등에서 Embeddable Player를 통하여 Youtube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금지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되며

  • 다만, Youtube 동영상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웹사이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렇게 이용약관에 따라 퍼갈 때에는 Youtube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스코드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가져와야 하고 (단순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이렇게 퍼가기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저작권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이 모든 내용은 해당 Youtube 동영상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공식 사이트 등).

위 기준에 따를 때, 스팀잇에 아무 글도 없이 Youtube 동영상만 딸랑, 그것도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약관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Youtube에 대한 나름의 가치있는 감상이나 설명, 혹은 다른 자료 등과 함께 그 동영상을 소스코드 붙여넣는 방법으로 임베디드링크하는 것은, 그 동영상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가급적 공식사이트 등을 이용해야겠지요), Youtube 이용약관에 부합하는 공유방식으로서 원저작권자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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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례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판례의 태도나 Youtube 이용약관 등을 기초로 최대한 리서치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니나 최근 "유투브가 허용한 공유방식, 소스코드 등을 복사해서 연결하는 것은 유투브 이용약관에 부합합니다. 다만, 동영상이 무권리자에 의해 올려진 경우 이를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링크). 위 내용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4 유턴 01.10 12:5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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